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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경정 설명문에 재반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 이유에 대해 밝힌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 이유에 대해 밝힌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이 18일 최 회장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낸 판결 경정(일부 수정) 설명자료를 반박하고 나섰다.재판부는 최 회장 측 문제제기에 판결 경정을 결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액 등을 바꾸지 않은 데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판결문의 추가 수정(경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먼저 "①재판부가 논리를 견지하려면,극장판 카케구루이2: 절체절명의 러시안 룰렛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애초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 대한텔레콤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 SK주식 가치 상승분을 계산해 재산 분할액의 근거로 삼았고 최 회장 측이 이 계산이 틀렸다고 지적한 것인데,극장판 카케구루이2: 절체절명의 러시안 룰렛재판부는 판결문을 경정하면서도 언론사 배포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한 '추가 15년 기간'에 대한 주식 가치 상승분 평가를 판결문에 넣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또 "②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③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125대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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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태원 회장 기여도 160배"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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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판결 경정에 관한 설명'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중간단계'의 사실 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재판부가 전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극장판 카케구루이2: 절체절명의 러시안 룰렛000원'으로 고쳤고,극장판 카케구루이2: 절체절명의 러시안 룰렛이에 따라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극장판 카케구루이2: 절체절명의 러시안 룰렛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이를 최 회장 측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다시 설명자료를 내고 최 회장의 기여도를 1998년 최 선대회장 사망부터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올해 4월 16일(주당 16만 원)까지 주가 상승으로 평가하면 160배이기 때문에 "원고 부친(125배)의 경우에 비해 원고(160배)의 경영 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재산 분할액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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