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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추가로 박 장관 불러 전세 사기 청문회 개최 결의박상우 국토교통우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 현안 보고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민주당은 오는 25일 박 장관을 증인으로 하는 전세 사기 청문회 개최하기로 했다.
박 장관과 국토교통부 제 1·2차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이날 회의의 안건은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보고였지만 박 장관의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18/0000845378_001_20240618112309549.jpg?type=w647)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 장관 등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출석 요구에도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와 여당에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민생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분명히 정부가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며 "오늘 국회법의 규정 절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토부 장관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간사 위원과 협의해 의사 일정을 변경해 청문회 실시 계획 안건을 상정 시켰으며 해당 안건은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전세 사기 관련 청문회는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국토위의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문회 안건 의결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커져 사회적 재난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는 외면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며 국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일하기 싫으면 야당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과감히 자리를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국힘과 국토부 관계자는 그만 떼 쓰고,사샤 칼라이지치그만 눈치보고 국회로 돌아와 일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는 20~40대 8명이다"라며 "8명의 공통점은 사망 직전까지 정부 대책에 희망을 걸었는데,사샤 칼라이지치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세상을 등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절망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며 국회에 불참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도 여당의 지시에 따라 국회 회의에 동반 결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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