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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악화 시 위험구역 설정
대북전단살포자 접경지역 접근통제 명령
위반행위자 체포,형사입건 등 조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김포,포천,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접경지역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경기도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재난안전 제1영상회의실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도민,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강화,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지구 지정,19 사이트 순위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는 국민의 안전,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우리 국민 국민 보호를 위한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최근 2주 동안에 북한은 4차례(5월 28일,6월 1일,8~9일)에 걸쳐서 오물 풍선을 살포했고,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도와 해당 시군 또 군,경찰,소방 등 기관별로 접경 지역 주민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이후 5월 28일 수원 등 13개 시군에,6월 2·8·9일 경기도 전역에 위급재난문자 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유관기관 상황 공유를 위해 비상대비상황실을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3일과 4일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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