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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해 한 공적행위는 기소할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를 하급심 재판부가 하도록 내려보냈다.
보수성향의 대법관 6명은 면책결정을 내렸고 진보성향의 3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헌법상 권력분립 구조에서 대통령 권력의 특성상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공무상의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형사 기소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미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법원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 혐의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수차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카이토 부활"일각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판결"이라면서 환영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민·형사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를 '마녀사냥이라고 다시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애초부터 불가능했음에도 정적 탄압 차원에서 자신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측과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한 사실 자체는 불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을 인정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더 위태롭게 됐다면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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