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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중용될 것으로 지목된 핵심 측근들은 일제히 한국을 중요 동맹으로 평가하고 관계 강화를 언급했다.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을 위해 한국 등 동맹과의 공동 생산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유지 가능성도 시사했다.트럼프 측 외교 안보 참모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내비쳤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15일(현지시간) 밀워키 전당대회 기간 국민일보와 만나 “미국의 핵심 부문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미국의 실질적인 위험”이라며 “바이오나 군사 산업 같은 핵심 부분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진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의 무역 및 경제 관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마스와미는 “국방부 계약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반도체 공급망의 40%가 실제로 중국,대만에서 공급된다고 본다”며 “이는 진짜 안보 위험이며 우리는 적에게 의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온 쇼어링(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을 하는 게 좋지만,차선책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인도,윌슨 트래커필리핀,베트남과 같은 동맹국과의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라마스와미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America First)주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겠지만,윌슨 트래커한국 등 핵심 동맹과의 관계는 더 긴밀히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도 밀워키에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정책 페스트 행사에서 “한국이나 인도,폴란드 모두 자국 이익을 우선한다.왜 우리(미국)라고 달라야 하냐”며 미국 우선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이어 “그렇다고 미국이 불필요하게 비열하고 공격적으로 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정강·정책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에 동맹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다.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중 견제가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최우선순위임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일본,한국,인도,호주 등 (동맹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맞설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최근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 대담에서도 “중국 위협이 증가하는 세계에서 미국은 단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만 있다.베이징을 봉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중용된다면 주한미군 체계를 개편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한반도에 미군 주둔은 매우 중요하고,계속 한반도에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미군은 중국을 막기 위한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또 인·태 지역 동맹에 대한 방위 역량 평가를 묻는 말에 “한국과 인도가 모델”이라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7~2.8%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이는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그들은 굉장한 방위 산업이 있고 국방에 매우 진지하다”고 말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CNN과 폴리티코가 주최한 대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더 강경한 외교 정책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등 자체 핵무장 역량 확보 가능성에 대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이냐,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이냐에 차이가 있다.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라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며 동맹 간 협상과 논의를 통해 이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윌슨 트래커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크리스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분야에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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