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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또 다른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는데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죠.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택시 사고인데,로또 735회 당첨금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질문 1-1> 사고 경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아서 급발진이 있었는지,로또 735회 당첨금단순 교통사고인지 추정하긴 어렵지만,손님을 내려주고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 사고 운전자도 70대,로또 735회 당첨금고령 운전자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질문 2> 또 불과 이틀 전에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비슷한 사고로 참사가 발생했죠.시청역 역주행 참사,가해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턱이 있는 구간부터 과속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브레이크와 액셀 페달을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로또 735회 당첨금베테랑 버스 기사인 운전자가 페달을 착각했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3> 경찰이 오늘 브리핑에서 마지막 사고가 발생한 가해 차량 정차 지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노면에 남는 타이어 자국,로또 735회 당첨금스키드 마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류물 흔적으로 정정했습니다.스키드 마크가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주목됐었는데요.이 부분,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1> 설명해 드린 대로 스키드마크는 급브레이크를 세게 잡을 때 남는 타이어 자국이잖아요.이걸 확인 못 했다는 건 급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에 힘을 싣는 부분이 될까요?가해 차량 동승자는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질문 3-2> 그런데 경찰이 처음에는 스키드마크가 있었다고 했다가 브리핑 중에 스키드마크가 아니었고 유류물 흔적이었다고 정정을 했습니다.어떻게 보면 사고 원인 분석과 직결될 수 있는 단서 가운데 하나를 헷갈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질문 4> 가해 운전자는 계속해서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경찰이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을 확보해 자체 분석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사고 직전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보고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요.경찰이 어떤 부분들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추정해 보신다면요?
<질문 5> 또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보조 브레이크등 자체가 고장 나 실제 주행과 달리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 '우두둑우두둑' 소리를 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이후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가기 시작한 뒤 점점 빨라졌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고 직후에 경황이 없었을 텐데,이러한 전화를 한 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들은 "차량이 급발진을 할 때는 운행이 끝날 때까지 박았어야 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췄다"고 말했습니다.사고 당일 영상을 보면 차량이 감속하다가 스스로 멈춰 선 것처럼 보이는데요.급발진 차량이 사고 이후 브레이크가 작동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질문 8> 가해 차량은 호텔 주차장을 나와 세종대로 방향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250m가량 역주행했는데요.이곳이 평소에도 역주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질문 9> 현재 가해 운전자가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입니다.경찰은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비교적 사고의 기억이 선명할 때 조사가 이뤄지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경찰의 방문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10>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가 실마리를 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 봤는데,경찰이 블랙박스를 확보한 결과 사고 원인을 밝힐 만한 유의미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11> 경찰은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급발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 피해엔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는 건가요?
<질문 11-1> 급발진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질문 12> 부상자가 한 명 더 확인돼 이번 사고로 9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일각에서는 다중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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