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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한경협 등 입장문 “자영업자 위기 우려”
“사용자 지불 능력·생산성 고려 업종별 차등 적용 시급”![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12/20240712050282_0_20240712111215391.jpg?type=w647)
[헤럴드경제=김지윤·정태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영계는 “아쉬운 결과”라면서 “정부가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조선·완성차·건설업계 등 산업계에서는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추가 상승을 부추기며 경영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결정과 관련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행운의 7 슬롯 무료 다운로드이를 반영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총은 “이제 정부와 국회는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행운의 7 슬롯 무료 다운로드2025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이번 결정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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