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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원색적 비난·검사탄핵 주장에 "사법권 독립 심각한 침해"
김 여사 관련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설엔 "그런 일 없을 거라 생각"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로또 1회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1일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지난주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했다.
이어 "진영과 정파,로또 1회정당,로또 1회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팀 탄핵'까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 총장은 "법 왜곡죄니 그리고 심판을 교체해야 하느니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저는 이것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로또 1회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로또 1회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를 북한에 보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라며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윤 대통령이 총장이었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이후 여러 차례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바뀌면서도 회복되지 않았다.검찰총장이 장관을 상대로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할 법적인 권한이 없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위해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수사와 관련 대통령실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한다.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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