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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신고한 재활용 업체 21곳
아리셀만큼 금속화재 위험성 노출
현행법상 관리 대상서 제외되기도
재활용 등 관련 업계 관리감독 필요
27일 서울신문이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현황’을 보면,이달 기준 전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는 모두 21곳이다.폐기물 재활용 업종 등록을 위해 환경부에 신고한 업체 수만 집계된 것이다.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어떤 전지를 취급하는지까지 구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은 아리셀 공장 화재의 원인이 된 리튬전지는 물론 알칼리·망간전지 등 다양한 종류를 다룬다.배터리를 파쇄하거나 분쇄한 이후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을 추출해 이를 재활용한다.이 과정에서 배터리가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연쇄적인 폭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리튬 외에 다른 소재도 특정 발화 온도나 습도에서 공기와 접촉했을 때 자연 발화할 수 있다.
게다가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 재활용 업체의 특성상 이곳에서 다루는 위험 물질의 양이 소방당국의 안전 관리 규정에 미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21곳 가운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는 9곳에 그친다.이 가운데도 관할 소방서 등에서 수시로 화재 예방·안전 시설물 관리 등을 점검받는‘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인 업체는 단 1곳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종을 전지 제조업으로 밝힌 사업장 500여곳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소방당국 관계자는 “배터리 관련 시설 긴급 화재 안전 조사는 우선 배터리 제조업체만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위험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배터리 재활용 등 관련 업계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역시 “재활용 업체는 제조업체보다 더 영세한 경우가 많다.당연히 안전관리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배터리 산업이 커지는 것을 고려하면 재활용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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