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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오늘(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 공간 앞에서 “1년 전 서이초 사건을 아파하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우리는 과거와 다른 법과 제도,로또복권 모바일 구매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이초 사건 1주기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가 만든 법·제도·정책·환경의 갭과 미스매치를 극복하고 좁히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도 교권 침해 신고 건수가 줄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오히려 변화를 반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감수성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졌는데 그런 만큼 교권 침해 신고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신고 건수가 늘지 않은 것은)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권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보완할 지점이 있다”면서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을 적용할 때 섬세한 제한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교사들이 야외 체험 활동에 대해 (안전사고 민원 관련)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며 “(학생이 사고가 났을 시) 교사들의 법적 책임성을 완화하는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은 무거운 현실과 책임을 확인하는 날”이라며 “이제는 교사가 가장 먼저 아픔을 겪는 학교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오는 2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9월까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집중 치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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