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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2021-2022 분데스리가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결과"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어떤 국민이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는 사법기관이 법을 바로 세우는 요체지만 윤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변하는 법치주의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또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다만 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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