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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리얼티인컴 배당항소심 재판에 촉각
김 여사 수사에 영향 미칠지 주목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1명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선고 결과는 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이른바‘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종 과정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이후 야권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권 전 회장 등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 대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리얼티인컴 배당대통령실 또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 항소심 결과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관여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 압박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전주’손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주목된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조작‘방조’ 혐의를 손 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만약 손 씨가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를 선고받으면,다른‘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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