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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러시안 룰렛의 위험성이 거품인 이유중기중앙회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최저임금 다같이 높아 쉬운 일자리로만 가"중소기업계가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지난 25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6/27/0005437822_001_20240627103114413.jpg?type=w647)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지불 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간은 이날까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7%,러시안 룰렛의 위험성이 거품인 이유23.2% 줄었고,직원이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원을 번다”며 “경영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불 능력이 낮아진 상당수 소기업,러시안 룰렛의 위험성이 거품인 이유소상공인은 법정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더 심각한 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지불 능력 취약 업종에서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근로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임금근로자의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구분 적용 방법을 두고 상향식·하향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7개국(G7),러시안 룰렛의 위험성이 거품인 이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그리고 구분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 적용하기 어렵다”며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기본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하향식’이고,러시안 룰렛의 위험성이 거품인 이유특정 업종이 기본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허용하는 것이‘상향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업종마다 각자 채산성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최저임금이 다 같이 높으니 쉬운 일자리로만 가려고 해서 조금이라도 숙련이 필요한 자리는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들은 쪼개기 알바를 구한다”며 “직원도 사장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 3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1.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2.2%가‘대책 없음,35.0%가‘신규채용 축소’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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