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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상생 측면서 부정적
밸류업,기업 자본 조달에 기여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는데,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이같은 리스크는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큰 틀의 취지와 목표"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밸류업 정책이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따져볼 것이고,지금보다는 기업과 주주입장에서 도움되게 만들어 그 전보다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통과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협업도 강조했다.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대학서도 잘 몰랐고 금감원장으로 오시고 제가 경제금융비서관을 하면서 알게 됐다"면서도 "서로 업무 협의를 많이 하게 됐고 아마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로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91학번,김 후보자는 90학번이다.
그는 금융위원장 지명 이유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복불복 룰렛 앱금융소비자 보호,복불복 룰렛 앱실물경제 지원에 대한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고 리스크와 관련해 관계부처들 간의 협업해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