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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앞선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마이크로게이밍 무료 슬롯성적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적장애 2급은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과 딸을 보육원에서 양육되도록 위탁을 맡겼고,가끔 주거지에 데려가 만나왔다.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 기술이 필요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 2022년 7월 발생한다.A씨는 평소처럼 보육원에서 외박을 나온 딸 B양(당시 11·여)을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면서 특정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친딸에게 시켰다.
A씨의 잘못된 행동은 어린 B양이 감당하기 힘들었다.사건 후 보육원으로 돌아간 B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목숨을 잃는 등의 큰 사고는 없었지만,B양은 그때의 악몽 같은 일로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불우한 A씨의 유년시절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탄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시골에서 태어난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모의 손에서 컸다.이에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A씨가 사회적 지능 역시 떨어져 정상적 사고가 어렵다면서 B양과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또 7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B양이 이 사건으로 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점,마이크로게이밍 무료 슬롯임시 보호자인 고모 역시 심적으로 지친 상태라서 향후 친족 간 성폭행이 발생해도 방임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아들이자 B양의 오빠가 골육종을 앓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B양에게 아버지에 대한 선처 여부를 묻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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