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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들러리 정하고 투찰가 합의해"
공정위,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1400만원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음방진재,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업체 20곳의 구매 입찰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하이텍이엔지,한국방진방음,유니슨엔지니어링,카지노 총 수익운테크,올투,와이비텍,카지노 총 수익제암테크,와이지테크,상신기술교역,정우플로우콘,파워클,카지노 총 수익동성이엔지,선우엔지니어링,카지노 총 수익지오테크,엔아이씨이,카지노 총 수익정평이앤씨,한국안전기술,세정이엔지,지오시스템 등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해당 업체들은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산정해 전화,카지노 총 수익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 또는 낙찰예정자가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제8호(입찰 담합)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 관련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