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on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앵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오늘(17일)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듬해 4월에는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더 구체화해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입장을 번복해 자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라디오 출연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7월 발언에 대해서는,turon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며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확정판결 뒤 한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가짜뉴스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turon영상편집 : 황지영)
turon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turon - 2024년 메이저사이트 목록：서혜진 변호사는 지난 2022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2'에서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 44명이 가해자였다"며 "여자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말하면 유포할 것'이라 협박했다.
turon,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