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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하향조정 여부 미정"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포럼에서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면서도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 나온다"고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각론을 거론하면서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가려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부연했다.최고세율 하향조정에 대해선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할 부분 많다"고,러시아 월드컵 호주 일정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 있었다"고 각각 언급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은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을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러시아 월드컵 호주 일정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라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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