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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최대 45% 종합과세→25%…주주환원 5% 넘게 늘리면 법인세 감면
정부가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도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내용의‘밸류업’세제 방안이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공개됐다.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부는 우선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직전 3개년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분보다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대·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된다.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세 혜택을 받는다.현재는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은 14%를 원천징수하고,호주 한국 배당률2000만 원 초과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해 과표 구간에 따라 14∼45%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된 주주의 세 혜택은 두 가지다.정부는 먼저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최대 45%였던 세율이 25%로 낮아지는 것이다.예를 들어 A 기업이 직전 3개년 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하다가 내년 1200억 원을 배당하면 5% 초과분인 150억 원에 대해 5%를 세액공제 받아 법인세를 7억5000만 원 감면받게 된다.이 기업의 주주도 배당소득 1200만 원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존 제도에서는 168만 원(1200만원×14%)을 세금으로 냈지만,개정안에 따르면 증가분인 200만 원에 대해선 9%,나머지 1000만 원은 14% 세율이 적용돼 158만 원을 내게 된다.10만 원 경감 효과가 있다.또 배당소득이 2400만 원에 다른 소득이 10억 원인 주주는 기존 10억2400만 원을 종합과세 해 3억8866만 원을 냈던 데서 분리과세한다면 80만 원 가량 줄게 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이사 책임 강화와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발표했다.기회 유용 금지와 관련해,호주 한국 배당률기존 상법에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받도록 한 것을‘사전’승인받도록 명확히 한다.전자 주총을 도입하고 주총 기준 효력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밸류업 우수기업을 표창하고,호주 한국 배당률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해 시장평가·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도 포함하게 하는 상법 개정은 이번에 담기지 않았다.재계에서는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상법과 관련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어느 시점에는 정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상반기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다시 추진해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앞서 ISA 납입 한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호주 한국 배당률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