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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마비 막기 위한 조치
이달 중 새 위원장 선임 전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지속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탄핵안이 처리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위원장 직무가 정지돼,로또 1063 회 당첨 번호 확인방통위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로써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위원장 사퇴 상황을 맞게 됐다.
2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홍일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의사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김 위원장의 사퇴 결정으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안 발의했을 때부터 감지됐다.당시 야당에서는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등 공영방송 3사의 새 이사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탄핵안을 들고 압박에 나섰다.상임위원 2인 체제인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새 이사 선임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방통위는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인 지난 28일 긴급히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로또 1063 회 당첨 번호 확인EBS 임원 선임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의결 직후 공영방송 3사의 임원 공모 공고를 내고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자진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되고,그동안 방통위는 정족수 미달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선임하고,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의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과 국회 청문 절차 등에는 20여 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로또 1063 회 당첨 번호 확인이르면 7월 말에는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