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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달 27일,바이든과 트럼프 후보의 TV 토론이 열리는데 미국의 모든 유권자를 깜짝 놀라게 한 대선 공약이 발표됐죠.바로 트럼프 후보가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겁니다.“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내야 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이 공약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도움 말씀에,한국경제신문,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뭐니뭐니해도 오늘은 가장 큰 뉴스는 엔비디아가 마침내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 엔비디아 시가총액,MS 제치고‘1위’등극
- 엔비디아 주가 변동률,작년 +239 이어 올해 +170
- 美 증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위 등극
- 美 증시 낙관론,서머타임 블루스
- S&P500 지수 목표치 상향 조정 속 6000까지 나와
- 고객 예탁금,우리 돈으로 8400조원에 달해
- 올해 서머랠리‘summer liquidity rally’
Q.월가에서는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엔비디아로 난리입니다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달 27일 TV 토론을 앞두고 트럼프 후보가 내놓은 공약 때문에 난리이지 않습니까?
- 슈퍼 화요일,트럼프 vs.바이든‘재대결’확정
- 트럼프 공약 기조 “Make America Great Again”
- 바이든 공약기조 “America is Back”
- 슈퍼 화요일,트럼프 vs.바이든‘재대결’확정
- 당초 일정 앞당겨,이달 27일에 1차 TV 토론
- 대선에 다가갈수록 이번에도 경제 문제에 초점
- 경제고통지수 기준,바이든 후보‘갈수록 유리’
- 트럼프 후보 “소득세 전면 폐지하겠다” 공약
Q.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져 갈수록 불리해지는 트럼프 후보가 이제는‘소득세 폐지’라는 공약까지 들고 나왔는데요.이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궤변은 아니라고 하죠?
- 지난 4월 6일,트럼프 모금 행사…초대 받은 인사‘주목’
- 초대 받은 인사들,트럼프 shadow cabinet 구성
- 초대 재무장관 후보‘존 폴슨’
- 아서 래퍼,연준 의장 후보에서 재무장관으로 급부상
- USTR 대표 후보,中 강경론자‘로버트 라이트하이저’
- 아서 래퍼,감세 통한 공급중시 경제학 창시
- 래퍼 곡선의 비표준존,감세 통해 경제의욕 고취
- 소득세 폐지→경제의욕 고취→경기와 증시 부양?
Q.트럼프 후보의 소득세 전면 폐지 공약은 월가에서도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만약 소득세가 폐지할 경우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겠습니까?
- 소득세 폐지 공약,트럼프 당선 여부를 떠나‘관심’
- 대형 호재?vs.대형 악재?
- 대형 호재 된다면,일론 머스크‘가장 큰 혜택’
- 대형 호재 된다면,로또 구매액일론 머스크‘가장 큰 혜택’
- 일론 머스크,중간선거부터 트럼프‘공개 지지’
- 캐시 우드 “테슬라,5년 안에 17배 오를 것” 전망
- '中 강경론자' 트럼프,젠슨 황 등에 우호적
- 엔비디아도 10배 올라 주식분할 전 주가 회복
- 소득세 전면 폐지,과연 대형 호재 될 수 있나?
Q.문제는 공약대로 소득세를 폐지한다면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점인데요.유일한 수단은 관세부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소득세 폐지시,연 2조 5천억 달러 세수 부족
- 법인세 인상 등 미국 내 세제로는 대체 불가
- 유일하게 보전 수단,中 등에 고관세로 전가
- 소득세 폐지시 세수 보전,최소 100 관세 부과
- 1930년 스무트 홀리법 제정,평균 관세율 59 부과
- 보호주의 확산…세계 교역 위축으로 대공황 발생
- 래리 서머스 “美 역사상 최악의 거시경제정책 제안”
Q.고관세를 부과한다면 결국은 중국을 겨냥할 것 같은데 트럼프 후보 진영을 보면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중국 강경론자들로 채워지고 있죠?
- 트럼프 1기,中 존재 부정한 '나바로 패러다임'
- 나바로 패러다임 “중국은 악,근원은 공산당”
- 중국 GDP,로또 구매액미국 GDP의 72에 수준까지 추격
- 트럼프 재집권시,1기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재무장관으로도 거론
- 피터 나바로와 함께 대중 강경론자로 알려져
- 대중 관세,100 보복관세 부과‘공공연하게 거론’
Q.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 美 통상법,주제별 201조·232조·301조 시리즈
- 요즘 들어 210조보다‘232조·301조’더욱 선호
- 통상법 232조,안보와 관련된 통상압력 수단
- 美 통상법,주제별 201조·232조·301조 시리즈
- 슈퍼 301조,의회 승인없이 행정명령으로 발동
- 환율 조작국 지정,슈퍼 301조 따라 보복관세
- 국수주의 움직임,슈퍼 301조 다양하게 활용
- 트럼프,절대 군주처럼 '전가의 보도'로 사용
Q.결론을 맺어 보지요.고관세 부과로 미국 경제가 대공황을 초래한다면 트럼프 후보가 말한 것과는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 트럼프 후보 “美 경제,1년 이내 망해야”
- 바이든 후보 두고 대공황 초래한‘후버 대통령’비유
- "내년 1월 취임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 될 것"
- 트럼프 집권 2기,트럼프식 뉴딜 정책 추진
- MAGA 기조,노후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 필요하다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 영입 가능성
- 고관세로 대공황 초래…앞뒤 말이 맞지 않아 궤변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