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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서는 '면죄부' 비판도…"다음 정부 때 또 집단행동 일어날 것"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2024.7.7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사직 전공의 중 미복귀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자 환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면죄부'라는 비판과 함께 처분을 면제해주면 집단행동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복귀하든,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전공의 대응 방침을 정하고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미복귀자들도 따로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복귀자들에게 찍힐 '배신자'라는 낙인을 방지하고,복귀자들이 더 마음 편히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길을 터주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환자들은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나름대로 최대한 협상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도 "이 정도면 정부가 해줄 것은 다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환자들은 정말 한계에다 참담한 상황이라,이번 조치가 받아들여져서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환영"이라고 말했다.![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현실화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08/PYH2024070702650001300_P4_20240708134625142.jpg?type=w647)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그러나 전공의와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복귀해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대표는 "의료계가 수용을 할지 모르겠다.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내년도 1천500명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번 (의대) 모집 요강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인영 회장도 "행정 처분 면제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전공의들이 수용할지,룰렛게임 꽁머니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며 "돌아올 분들은 눈치 보지 말고 어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도 "전공의나 병원 교수들이 일단 돌아와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룰렛게임 꽁머니환자들 사이에서는 한편으로는 행정 처분 면제 결정이 '면죄부'를 줌으로써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하고 또 다른 불씨를 남겨 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들은 5개월 동안이나 치료를 못 받았고 병원은 매일 적자를 보고 있다.보통 큰일이 아닌 것"이라며 "적어도 이번 사태의 주동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사직하고 싶지 않아도 눈치가 보여 사직한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룰렛게임 꽁머니착실하게 환자 곁을 지킨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다.주동자들을 처분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룰렛게임 꽁머니다음 정부 때 또 집단행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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