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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 게재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 박탈로 다수 국민들 고통받아"
2018 아시안게임 야구 경기일정장경태,2018 아시안게임 야구 경기일정전용기 의원이 7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대상 중 하나인 강백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허위사실을 기초로 자기 편에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강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10시48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위헌적인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인하여 형사사법 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3부 부장검사로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반부패1부장이던 작년 9월부턴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특별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을 탄핵안 발의의 근거로 들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부패한 권력자를 옹호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논리"라면서 "'수백 군데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과잉수사를 하였다','전가족을 상대로 또는 수백 명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하였다',2018 아시안게임 야구 경기일정'먼지털이식 수사를 하였다'는 식의 주장이 상투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위법하거나 과잉되었다는 주장의 기준이 무엇이고,검찰 수사가 그 기준에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오로지 압수수색 등의 숫자가 많으니 위법하고 과잉됐다는 주장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심지어 그 숫자마저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작년 9월 검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반면 검찰은 당시 "2022년 6월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와 집행 횟수는 총 36회"라고 반박한 바 있다.
강 차장검사는 국회의 형사소추권 집행 관련 법 개정 행보에 대해선 위헌·위법적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군대가 외적의 침략에 대응함에 있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군이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유사하게,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에 대한 침해자인 피의자의 기본권을 적법 절차에 따라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형사소추권 집행 과정에서 권력자와의 유착이나 강압,또는 다른 외부의 유혹 등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오·남용 사례를 빌미로 기본권 침해적 권한으로 간주해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결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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