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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5일 '인구구조 변화,다가오는 AI(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조동철 KDI 원장이 언급한 내용이다.
경제와 노동 분야를 대표하는 두 국책연구기관은 노동시장 변화의 핵심 동인으로 인구구조와 기술 변화를 꼽았다.급격하게 바뀌는 외부환경 속에서 노동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AI는 생산성 향상,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약 12%인 341만개가 AI 기술에 대체될 것으로 분석했다.하지만 AI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동전의 양면' 같은 AI를 활용해 노동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 팀장은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해당 일자리로 고용을 재조정하는 것이 AI 시대의 생산성 증대와 직결돼 있다"며 "이를 위해선 고용 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 역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이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에 따르면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4배다.남성 50대 이후 조기퇴직과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단절도 이어지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구조적 원인에서 답을 찾았다.그는 "이러한 노동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는 정규직 노동수요를 낮추는 구조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는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 수요를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제적인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한 연구위원은 "정년퇴직자는 주로 관리·전문·사무직 내지 일부 생산직 종사자로,가까운 미래에 인력난이 예상되는 돌봄서비스,슬롯 커뮤 ㅡ2운송업 등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60세 최소정년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년연장 대상자의 근로기간 연장 효과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찰됐고,고령층 일부 및 청년층 고용의 감소 등의 부작용이 함께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의 차별성 축소 △고용안전망의 강화 △연령차별 극복과 기업 단위의 자발적 고용연장 장려 등을 제안했다.
인구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통적인 방안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거론됐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인구변화,기술변화에 대응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의 다층적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성 제고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성 부원장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연장근로 포함 유연근로의 활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한 임금체계 유연적 변화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배치전환 등을 제시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래지향적 노동법 개혁의 과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율적이고 개별적이며 창의적인 노동을 지향하면서도 이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세밀하게 포착해 입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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