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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전기차 폐차 시,사용했던 배터리 성능이 좋으면 값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이런 내용을 담은‘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한‘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후속 조치로,2024년4월10일 충북청주FC 김포FC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40년 4227만대에 달할 전망으로,향후 사용후 배터리 시장 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한국도 전기차 누적 등록대 수가 급증해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활성화를 위해‘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키로 했다.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재제조나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로서는 배터리를 교체할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하는 등의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전기차를 폐차할 때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배터리값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업체가 신차 제조 시,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줄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이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 개설도 추진한다.정부는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니켈,코발트 등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추진된다.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산업통상자원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하는‘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수출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도 추진한다.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관한 규정이 담긴다.
한편,2024년4월10일 충북청주FC 김포FC이날 정부는 코엑스·광화문 외에 다른 지역에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을 2026년께 지정하는 내용의‘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이를 통해‘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스플레이 등을 원격 관리하는 광고판)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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