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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전 부사장 등 임직원 2명도 무죄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하나 정당행위 인정"![[인천=뉴시스]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뉴시스DB) 2024.08.1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8/14/NISI20221017_0019365070_web_20221017121731_20240814151218240.jpg?type=w647)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14일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욱 전 사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단전·단수 조치는 피해회사 대표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것이고 골프장 경영 업무를 저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토지 계약 종료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고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단전·단수 조치한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도박 동의어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이런 (단전·단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적법적으로 용인·권장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장려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 등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중수도를 끊어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기와 수도를 끊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에서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 등이 진입로를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골프장 운영권 반환](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8/14/NISI20230117_0019684090_web_20230117103520_20240814151218246.jpg?type=w647)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20년 12월로 공사와 골프장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우선협상권,계약갱신권,도박 동의어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도박 동의어지상물매수청구권,도박 동의어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운영을 계속해 공사 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1월 골프장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1심과 항소심,도박 동의어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스카이72의 후속사업자인 KX그룹은 지난해 4월 골프장명을 기존 스카이72에서 클럽72로 바꾸고 골프장 영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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