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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환원 여부를 이르면 17일 발표한다.최근 세수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어 인하 조치를 되돌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환원 여부를 결정해 이르면 17일 공개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 전후로 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환원 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등에 약 2주가 걸리므로 이번 주 초가 사실상의‘골든 타임’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에 진입한 2021년 11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했다.인하 조치는 9차례 연장을 거쳐 3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각각 25%,복권 기부37%다.ℓ당 휘발유는 205원,복권 기부경유는 212원이 인하됐다.
이번 일몰을 앞두고 기재부는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인하 폭을 줄이는 일부 환원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안정된 국내외 유가 상황과 빠듯한 세수 상황을 고려해서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국제유가는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일부는 지금 반영되고 있다”면서 “완전히 반영되는 시점에는 유류세를 계속 인하할지,복권 기부다시 어느 정도 환원할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84.04달러를 기록해 전월 대비 5.8% 하락했다.국내 기름값도 지난달부터 안정세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9∼13일)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654.8원으로 6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경유도 7주 연속 하락했다.
어려운 세수 여건도 추가적인 인하 조치 연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보다도 8조4000억원 줄었다.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면 매달 4500억~5000억원 안팎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축소 조치가 물가 안정세에‘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국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휘발유와 석유가 차지하는 가중치는 40.4로 전체의 4%에 이른다.지난달 국내 물가상승률은 2.7%까지 떨어졌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 쉬운 상품으로 구성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3.1%)은 여전히 3%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