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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자감세 아냐···민생·경제 위한 감세"
與는 "국가재정법 필요" 재정준칙 도입 강조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감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공세를 가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세수 결손’을 고리로‘부자감세’맹공을 펼쳤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에 걸쳐 세법을 개정했는데 2년 간 누적 감세액이 146조 원쯤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고 쏘아붙였다.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펑크에 기여했고,슬롯 꽁 머니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그것이 전체 경제성장률 2.4%의 최저성장의 이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세제를 변경한 부분은 작년과 올해 세입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세입 결손은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부자 감세는‘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슬롯 꽁 머니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슬롯 꽁 머니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또 “법인세의 경우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며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다른 부분들,슬롯 꽁 머니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상황이 나아지는 부가가치세 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당에서는 세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문제는 좀 더 유념해 경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도 “박 의원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 관련된 부분은 다시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발의한‘전 국민 25만 원’민생지원금법에 대해 “가능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상속세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큰 개편이 없어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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