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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서,자신을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 씨와 수술 의사 B 씨를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의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겠지만,칼리닌그라드법률 자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가 살인죄를 받은 법원 판례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A 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영상이 가짜라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현재 해당 영상들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칼리닌그라드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지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5년이 지나도록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학계와 정부,국회 등에서 임신 14주,임신 24주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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