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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화성 화재 참사' 현안 질의
“값싼 노동력 이용” “안전 교육 너무 허술” 질타
노동자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여야 의원들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아리셀 화재 참사 관련 현안 보고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외국인 노동자 피해를 키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불법 파견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도 추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다”며 “외국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 안전엔 손을 놓는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리셀에 인력을 보낸 인력 파견 업체 메이셀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가 이득을 보려 한 불법 파견 아니냐”고 했다.
이 장관은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아리셀이 메이셀 이전 회사와는 계약관계를 맺었는데,메이셀과는 묵시적 계약관계를 맺었지만 (명시적) 계약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무허가 인력소개인지,쏘카 야구파견인지,쏘카 야구도급인지 등은 (고용 관계가) 복잡해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실제 불법 파견이라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부로부터 안전감독·점검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고용부의 허술한 감독이 비상구 미설치,쏘카 야구안전관리자 미선임,쏘카 야구부실한 안전교육 등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이 장관은 “고용부는 위험사업장 13만여 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감독관 1명이 사업장 2,000곳을 담당하고 있어 점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유사한 위험시설의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 제조업체 중 위험이 높은 100여 곳을 긴급 점검했고,7월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점검도 실시할 것”이라며 “피해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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