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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자유롭게 국채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시장 유동성 증가로 오는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재정당국은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부터 ICSD 기관인‘유로클리어’와‘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ICSD는 역외시장에서 국제 증권투자자들에게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를 말한다.또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원화결제 특례 조치도 시행해 국채통합계좌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명의 외화·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금융실명제도·고객확인제도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마련하는 등 절차도 복잡했다.또 실시간으로 환전 및 결제 내역이 금융당국에 모니터링돼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앞으로는 ICSD 회원의 경우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ICSD 계좌를 통해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실시간 모니터링도 사라진다.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ICSD 활용 시 본인 명의 계좌가 전혀 없어도 한국 국채 투자가 가능해져 처음 국채시장에 진입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 대신 주기적으로 현황을 보고받는 형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ICSD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거래 특례 조치도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외국인투자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금융기관(RFI)를 통해 ICSD 계좌로 환전·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외국인투자자가 새로 본인 명의 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돼 시장 접근성이 나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자 간 국채 매매도 가능해진다.ICSD 계좌를 통해 장외채권·환매조건부채권도 신고없이 거래 할 수 있다.정 과장은 “그간 외국환거래법령상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자가 환리스크에 노출됐고,세계여자축구순위장외채권 매매는 일일히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특례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ICSD를 통한 일시적인 원화차입(Overdraft)도 허용된다.정부는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우려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차입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왔다.기재부는 ICSD가 자체적으로 회원의 신용도를 파악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원화차입을 허용해도 위험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국채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고 조달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거래 편의성이 제고되면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채권의 적정가격 산출이 용이해지고 조달비용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9월 말 예정된 WGBI 편입 여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WGBI 편입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국채 발행잔액과 신용등급 등 정량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외국인 접근성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게 발목을 잡았다.곽 과장은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투자의 중요 기준으로 삼는다.유동성이 확장되면 WGBI 편입에 유리해질 것”이라며 “WGBI 편입에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는 완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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