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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보고서…미세공정 한계로 기술개발보다 설비투자 중요해져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3에 참가한 웨이퍼 생산 및 공급기업 어드벤테크 관계자가 300mm 웨이퍼를 설명하고 있다.2023.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무어의 법칙'(2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배로 증가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반도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기술개발보다 설비투자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해 발표한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3사인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스포츠배팅 영화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술 발전 요인이 공급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에서 47%로 급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낸드플래시 반도체에서도 나타났다.낸드플래시 역시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서 42%로 큰 폭 상승했다.반면 기술 발전 기여도는 97%에서 58%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업계에서 설비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여부가 원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감가상각비 감소로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3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을 예로 들면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은 1만 1459달러다.여기에 설비투자금의 30%가 보조금으로 지급될 경우 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5271달러에서 3690달러로 1581달러 줄어들었다.감가상각비가 감소한 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셈이다.
영업이익 증가는 법인세 추가 납부로 이어져 정부 입장에서 보조금 지급이 법인세로 일부 환류하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미국은 390억 달러(약 53조 원)를 보조금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유럽연합(EU)은 430억 유로(약 64조 원),스포츠배팅 영화일본은 2조 엔(약 17조 원)을 생산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