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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26일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2022년 0.50%에서 올해 1.52%로 상승
"대출금리 상승,서비스업 경기 위축 맞물려 채무상환 능력 저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출 연체율이 치솟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최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승세는 과거 금리상승기보다 가파른 수준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과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오름세를 보였다.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6%에서 올해 1분기 말 0.98%로 올랐고,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50%에서 1.52%로 3배가량 뛰었다.
대구경북 지역의 대출 연체율도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한은 경제통계스시템을 보면 대구의 은행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18%에서 올해 1분기 0.47%로 0.29%포인트(p),경북 연체율은 0.13%에서 0.39%로 0.26%p 급등했다.
한은은 2022년 하반기부터 대출금리 상승과 서비스업 경기 위축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주택담보대출 비중(1분기 기준 61.8%)이 절반을 넘는 데다 주로 담보 대상이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인 점을 고려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10.21%)은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9.97%)을 상회하며 연체율 상승세를 견인했다.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승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있었던 두 번의 금리상승기(2010년 3분기~2011년 3분기,투네이션 룰렛2017년 1분기~2019년 1분기)보다 가파른 수준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한은은 "가계·자영업자대출 증가세가 과거보다 둔화했으나 연체율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현재로서는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 비중이 자영업자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를 채무 감면,투네이션 룰렛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한은은 "매출 부진 장기화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자영업자 차주의 소득,이자 상환 부담 등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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