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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사직 시한 '디데이'에도 대부분 복귀 안 해
중증진료 중심 구조 전환…'전문의·PA 간호사' 역할 확대
전문의 인건비 부담 등 과제…정부 "중증의료 집중하도록 보상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15일 사직 처리 시한을 맞았지만 전공의들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정부는 복귀 전공의 규모와 관계 없이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전문의와 진료보조(PA) 간호사가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도록 하겠다는 '큰그림'을 갖고 있다.
다만 전문의 연봉이 전공의보다 훨씬 높아 이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은 해결 과제다.정부는 수가 인상 등으로 중증환자 진료와 치료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의료개혁 포기 없다"…'전문의 중심 병원' 박차 정부 관계자는 15일 "전공의들이 한명이라도 많이 돌아온다면 의료 현장이 안정화되는데 힘이 되겠지만,로또1101회당첨번호적게 돌아온다고 해도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개혁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첫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개혁 과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며 "사태를 일단락 짓고 의료개혁 과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날 정오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수련병원들은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마감 시간을 맞았지만,전공의들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복귀자는 이날 마감이 임박해서야 병원 측에 복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지만,로또1101회당첨번호지난주 복귀한 전공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이었다.11일 기준으로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의 8%(1천94명)뿐이었다.
다만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면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에 복귀자가 적어도 응시자가 많다면 현장 전공의가 그만큼 증가할 여지는 있다.
정부는 현장 전공의가 적다면 적은 대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인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전문의·PA 간호사가 전공의 역할 대신…'재정 부담 해소'는 과제 전체 의사 중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숙련된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한편,당직 의사에게는 수가로 보상하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던 지난 11일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은 이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면서 경증환자에 쏟아온 인력 소모를 줄일 계획이다.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고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담당하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당직 수가를 신설해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한다.
바뀐 체제에서는 PA 간호사가 전문의와 함께 전공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정부는 전공의들이 맡던 당직도 간호사에 일부 맡기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서 '전공의 없는 병원' 상황의 혼란을 줄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간호사의 합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의 인건비가 전공의에 비해 3~4배 이상 높은 데다,경증 진료를 통해 병원이 가지고 오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경증 환자까지 받는다는 비판을 받지만,대규모 경증 진료가 상급종합병원의 재정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해 중증환자 진료와 치료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 병원은 전문의 수를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전문의 비중을 높인다는 의미"라며 "병원이 경증환자 대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해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상을 충분히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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