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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등 연루 의혹…9월12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오는 9월12일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가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또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방조’혐의가 추가된‘전주’손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다른 피고인에게도 검찰은 징역 2년6개월∼7년과 벌금 50∼100억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빙고링고 방배벌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전주’인 손씨는 당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핵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가운데,빙고링고 방배항소심에서는 공모 여부와 공소시효 인정 여부에 대한 양쪽의 이의제기와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이날 검찰은 1심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데 대해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에 해당하는데,빙고링고 방배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일부 사실 오인이 있는 판단”이라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전주’인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부탁을 받아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행위’등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이날 재판에서도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기에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주가방어를 위한 주식의 매수·보유 행위는 김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도 발견되는 만큼,빙고링고 방배손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김 여사도 기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은 권 전 회장의 목표는 주가부양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일부 피고인들의 목적인 차익실현과 상호충돌하기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또 권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시세조종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무관하다는 증거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대신증권 녹취록’을 제시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녹취록 내용을 보면 계좌주(김 여사)가 증권회사 담당자에게 일임매매했고 계좌주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합리적 선택’을 한 일련의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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