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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인'이 2천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강원랜드 룰렛 배팅지방자치단체 243곳,시도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상습·반복' 유형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각각 48%(1천340명),40%(1천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 찍기' 유형도 6%(182명)에 달했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3%·80명)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천372명,중앙행정기관 1천124명,광역 지자체 192명,강원랜드 룰렛 배팅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법무부(116명),검찰(87명),강원랜드 룰렛 배팅국방부(48명),농림축산식품부(2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방부 악성 민원인 중에서는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로,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도서·신문 기사·사진을 50회 이상 발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각각 67명,4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울산 동구가 52명으로 최다였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 실태가 심각한데도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교육했더라도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실태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