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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카톡·녹취·진술 차고 넘쳐…경찰,尹에 충실한 봉사자"
해병대예비역연대 "수사외압 현재진행형,경찰도 수사 대상"
군인권센터 "경찰이 임성근 촘촘히 방어…책임질 날 올 것" 경찰 출석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 고발인 측과 해병대 예비역연대,군인권센터 등은 일제히 경찰 결정에 반발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포병7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8일 경북경찰청의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역시 예상한 대로 임성근 사단장을 책임에서 제외했다"며 "특검이 강력히 필요한 이유"라고 성토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비공개' 발표하며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하고, 현장 지휘관 등 6명에 대해서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의 책임이 없다는 근거는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카톡,녹취,진술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매체에 올린 주장,호화 카지노 $500 무료임 (전) 사단장이 배부한 자료에서 주장한 내용 그대로 베낀 내용에 불과"하다며 "웃음 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 사망 사건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점 등을 들며 경찰이 수사 관할을 넘어선 위법한 판단을 내렸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군인 등 장성급 장교는 '공수처법 제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직권남용 수사관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있다"면서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3대 범죄,특히 이 사건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는 군인의 수사권이 민간 수사기관에 이관됐고 이 중에 장군은 원칙적으로 공수처로,호화 카지노 $500 무료경북청에서 직권남용까지 판단한 것은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관련 판단 절차에도 위법한 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과실치사 혐의는) 경북경찰청 수사관할이나,김철문 청장이 직권으로 개최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특히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윤희근 경찰청장 명령에 따라 회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는 근거 없이,권한 없이 개최해 무효"라며 "임성근에 대한 면죄부 역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단지 윤석열 행정부의 충실한 봉사자임을 주권자 국민에게 각인시켜 줬다"고 맹폭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연합뉴스 
해병대예비역들 "수사결과 참담…특검·국조해야"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실체 규명을 촉구하며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지지해 온 해병대예비역연대도 규탄 입장문을 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측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채 해병 순직 1년이 되는 시점에 내놓은 수사결과는 참담하다"고 일갈했다.단체는 "수사외압은 현재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대상"이라고 맹폭했다.
이들은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힘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는 채 해병 할아버지 말씀이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수사결과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탄식했다.이어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7여단장 참모(경찰 추가입건)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성근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고 쏘아붙였다.
예비역연대는 "한사람의 격노로 인해 경북경찰청마저도 공범이 되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수사 결과"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허물어져야 하는가.이 사건의 수사외압 책임은 국가와 국민에게 항명한 항명수괴,윤석열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의 관사 앞에서 임 전 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휘라인 중 임 전 사단장만 빠져…경찰도 공범"
군인권센터도 경북경찰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몰아붙였다.센터 측은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청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6명 중에는 채 상병 지휘라인에 있던 7여단장,포11대대장,포7대대장,중대장,호화 카지노 $500 무료수색조장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홀로 빠졌다"며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줬다"고 비꼬았다.
센터는 구체적으로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의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센터는 "구체적 주의의무 등에 관한 책임도 모두 현장의 적법한 지휘관인 7여단장에게 모두 떠넘기고,실질적으로 여단장과 붙어 다니며 '지시 행위'를 남발한 임 전 사단장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주장대로 월권해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호화 카지노 $500 무료무리한 수중 수색,호화 카지노 $500 무료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의 결과로 이어졌을 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이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음에도 그대로 경북청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을 두고 "오늘의 결론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의 탄원에도,국민의 분노에도,호화 카지노 $500 무료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며 수사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면서 국회를 향해 특검법 재의결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