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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간 3년 연장
R&D·사업화·인력양성 5조 이상 투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반도체 기업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α 규모의‘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7월부터 가동한다.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계획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포인트),말로 구스토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 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향후 기업수요를 보며 추가 규모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는 기존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다음 달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팰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산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일반 연구개발(R&D)과 국가전략기술을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2027년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R&D용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시험‧측정기기 등(내용연수 3년) 수준으로 단축(5→3년)해 법인세 비용 절감하도록 돕는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도 확충해 AI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18개)‧대학원(6개) 및 AI반도체 대학원(3개) 확대 등으로 전문인력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조성하고,말로 구스토공공이 비용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말로 구스토수자원공사가 관로 구축 비용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1단계로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말로 구스토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하고,말로 구스토구축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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