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도박 포괄일죄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사고 운전자,당분간 퇴원 못해…필요하면 동승자 추가 조사"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 119명·제약회사 직원 18명 입건 서울 시청역 교차로서 대형 교통사고 
도박 포괄일죄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4.7.2 "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4.7.2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운전자 차모(68)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기흉이 있다.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 된 데 대해 판단에 실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도박 포괄일죄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차씨가) 병원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게 '잘했다',도박 포괄일죄'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없다"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며 "국과수에 기계공학적 전문가가 있어서 판단을 잘 내려줄 것"이라고 답했다.
급발진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 EDR 기록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도박 포괄일죄급발진 여부는 EDR 말고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사고 당시 영상,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통상 이런 사고의 분석 결과는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도박 포괄일죄사고가 사고인 만큼 (분석이) 신속 진행 중으로 보고받았다"며 "(국과수 결과를) 신뢰할만하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고,다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받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승자 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김모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경찰은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총 119명과 제약회사 직원 18명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사 총 119명,제약직원 등 18명을 입건해 리베이트 수수자료,의약품 처방내역 분석,도박 포괄일죄관련자 조사 등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리베이트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것과 경찰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총 35건,245명을 수사 중"이라며 "그 중 의사는 178명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의사 등 2명이 구속됐고,이를 포함해 총 1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4명은 불송치됐다.216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