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방탕한 짓을 하다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감정절차 진행…감정인 "무결성 판단 가능·정확성 보장 못해"
재판부 "9월30일까지 결과 제출하라"…재판 절차 지연 불가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7.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재판이 '구글 타임라인'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김 전 부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법원이 감정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재판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일 감정인을 채택하며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시 동선이 나타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내놨다.
그러나 검찰은 "타임라인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기록이 수정·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정확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까지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 무결성(기록이 수정·삭제됐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성에 대해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할 수도,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인은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신뢰하기 위한 시료 수를 정해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가 돼야 신뢰한다고 하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감정인 말대로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정확성까지 따질 경우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이 법정에서 밝히려는 것은 구글 타임라인 시스템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김 전 부원장 측이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정확성·동일성이 보장되느냐는 것"이라며 "구글에서 메커니즘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인데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10개 이상의 시료를 활용해 오는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는 다소 밀릴 전망이다.당초 재판부는 다음 달 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감정 결과 자체를 9월 말에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감정을 채택한 이상 재판 지연은 각오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3개월 내에만 감정이 된다면 예상한 것보다 크게 지연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방탕한 짓을 하다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방탕한 짓을 하다6억7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