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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갓집 고스톱228,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1998년 대한텔레콤 한 주당 가치 100원→1000원…崔 기여분 355→35.6배로 1.4조 재산 분할은 유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출처=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재판부는 최 회장의 입장이 나온 지 3시간 만에 판결문을 수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자신의 이혼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재산 분할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그 오류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는 얼마나 (분할) 돼야 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대한텔레콤(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재판부는 그 근거로 대한텔레콤 주식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시절 12.5배 오르고 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기 때문에 최 회장은‘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고,상갓집 고스톱노 관장도‘자수성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해당 주식 가치가 잘못 산정돼 노 관장의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날 최 회장 측 입장이 나온 지 3시간 만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중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최 회장 측이 주장한 대로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된 판결경정결정정본이 최 회장과 노 관장 쪽에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액수는 수정하지 않았다.해당 오류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노 관장 측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이라며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으로 두 사람의 상고심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최 회장 측은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수정된 수치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인지,아니면 최 회장 측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단순 수치 나열인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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