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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모바일 카지노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관련 규제 대폭 완화…수차례 유찰한 경우 최대 반값 매각도
투자형매각에 일반법인도 포함…민간 증권사가 매각 대행하는 방안도 추진
국유지 개발로 청년주택 2.2만 호 공급…창업기숙사·시니어 레지던스도 마련키로
정부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주식을 원활히 매각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매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천 호를 공급하는 등 주거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는 통합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과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에서는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1대 주주 지분이 아니면 굳이 대량의 주식을 인수할 가치가 없어 물납주식이 애물단지가 됐던 점을 고려해,모바일 카지노상속인이 손쉽게 재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됐다.
실제로 게임회사 넥슨의 경우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 유족이 지난해 초 NXC 지분 29.3%를 물납주식으로 냈는데,기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나 유찰된 바 있다.
이 경우 숨진 김 회장의 유가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가 NXC에 대해 70% 이상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경영권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기재부는 물납주식의 가치를 약 5조 원 가까운 수준으로 책정했는데,경영권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이렇게 거액을 주고 매입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투자형매각 제도의 경우 기관투자자로 한정되어 있는 투자형매각 참여 대상을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도 확대한다.아울러 정부보다 전문적인 증권사가 대신 투자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매각에 성공하면 매각가액에 맞춰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등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했던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2035년까지 도심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공급하겠기로 한 바 있는데,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청년주택 2만 2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용산 유수지,서울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등 청·관사에서 3천 호를,서울 동작 대방동 군부지,경기 광명 예전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토지개발을 통해서는 1만 9천 호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시범 제공하고,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은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해 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강원 원주 등 위탁개발로 조성된 국유지 가운데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이 외에도 국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하고,노후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면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지자체에 유휴 국유지를 저렴하게 대부해서 공원,쌈지숲,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고,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설을 증·개축할 수 없던 공립학교에는 안전 문제를 감안해 이를 전면 허용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또 다음 달 중에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하고,오는 10월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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