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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흐름 비슷한 2013·2014년 토대로 수정 중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변수…소비회복도 기대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고 있다.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결손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과 양상이 비슷한 연도의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비교 대상 연도로는 2020년과 2014년,2013년이 꼽힌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 8천억원 더 걷혔다.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강원랜드 바카라 배당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강원랜드 바카라 배당94.9% 수준이었다.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 3천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가 최대 20조원대까지 열려있는 셈이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수입이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46.6%는 물론,강원랜드 바카라 배당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0%보다 5.9%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세수펑크를 초래한 범인도 법인세다.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 3천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천억원 급감했다.법인세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내수회복 추이 등이 세수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8월 말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강원랜드 바카라 배당반드시 더 걷히다는 보장은 없다.
한편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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