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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던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받는 길이 열린다.금융위원회가 소액생계비를 빌렸다가 다 갚은 사람에 한해서 재대출을 허용하기로 해서다.1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 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정된 재원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대출은 생애 한 번만 허용하기로 했었다.하지만 이미 대출을 빌렸던 사람도 또다시 생계비가 긴급하게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재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9월부터 시행되는 재대출은 이미 빌렸던 소액생계비를 전액 상환한 사람만을 받을 수 있다.금리도 이전보다 더 낮아진다.원래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 금리(15.9%)에서▶금융 교육 이수(-0.5%포인트)▶6개월 성실 상환(-3%포인트)▶추가 6개월 성실 상환(-3%포인트) 시 금리 감면이 이뤄져 최저 9.4%로 빌릴 수 있는 구조다.이번에 재대출을 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전에 받은 감면 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로 빌릴 수 있게 했다.예를 들어 금리 감면 사항을 모두 이행해 최종 금리가 9.4%가 된 사람이라면 다음번 재대출 때는 처음부터 9.4% 금리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사람의 채무 조정을 위해 만기 연장 방법도 늘렸다.현재는 이자를 성실 납부했을 때 최대 5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을 지원해 줬다.하지만 앞으로는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로또 일번지원리금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에서 추가로 만기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금 상환 능력을 높이는 방향도 함께 추진한다.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실직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이에 금융위는 우선 연체자를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이들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필요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일자리를 알선하고,로또 일번지복지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또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사와 연계해 연체자의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부채관리를 지원하고,일대일 대면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은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됐다.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0%에서 지난달 20.8%로 급등했다.소액생계비 대출자 중 50만원을 받은 사람이 전체 79.9%에 해당하고,로또 일번지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 용처를 증빙해 50만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이 20.1%로 집계됐다.특히 이용자 중에서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92.7%)가 절대다수였다.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연체한 사람(32.8%)도 상당수에 달했다.연령별로 보면 20∼30대(43.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직업별로는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많았다.
김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 대출은 금융사 기부금을 이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상생 금융’의 사례”라며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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