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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곳곳 킥보드 무단주차…헬멧 착용도 거의 없어
4년간 PM사망자 3배 증가…22대 국회서 최근 안전강화 입법 2건 발의
(서울=뉴스1) 김동규 이기범 기자 = 전동킥보드가 주를 이루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수년째 증가하면서 PM안전 관련법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22대 국회에서도 안전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입법 강화와 더불어 PM관련 안전시설도 함께 증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총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3배 늘었다.같은 기간 사망·부상을 포함한 사상자 수도 481명에서 2646명으로 5.5배 늘었다.사망자도 8명에서 24명으로 4년 만에 3배 증가했다.사망의 주요 이유는 전방주시태만이 대부분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장소를 관찰한 결과 PM 이용자 중 안전장비 미착용,인도 주행,2인 이상 주행,학생 운전과 같은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지정된 주차 지역을 벗어나 도로 아무 곳에나 놓여 있는 전동킥보드도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앞 인도에서는 안전장비를 미착용 한 채 빠른 속도로 인도를 지나는 전동킥보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30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는 지정장소가 아닌 인도에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를,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4번 출구 인근에서는 인도에서 헬멧 없이 교복을 입은 2명이 함께 탑승한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보행자와 함께 주행 금지,자전거도로가 설치 안 됐을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통행,안전장비 의무착용,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의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다.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학생 2명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본 30대 남성 김 모 씨는 "수년째 관련법도 강화되고 안전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위험하게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보인다"며 "킥보드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PM 안전 관련 입법 강화와 더불어 안전시설도 함께 충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PM시장이 커지는 만큼 안전관련 법제화도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새로운 운송수단이 생기면 그에 맞는 시설이 받쳐줘야 시장도 커지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데 시설적 측면에서 아주 미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PM시장 확대와 안전을 위해서는 법제화를 기반으로 한 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교통사고 전문 최충만 변호사도 "차량 운전자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 날 뻔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운전면허증(2종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원동기 면허)이 있어야 킥보드를 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낮은 수준의 과태료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발의됐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PM과 대여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고,슬롯 머신 ㅡㄱ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현행법상 전동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가 PM 유형에서 제외되자,슬롯 머신 ㅡㄱ이를 전기자전거에 포함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찰도 PM안전과 관련해 주요 사고 원인 행위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안전모 미착용,음주 운전 등의 위반 행위 단속을 하고 있고,슬롯 머신 ㅡㄱ관련 부처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요 사고 원인 행위 위주로 단속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활성화도 필요해 규제 일변도로만 나가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며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는 한에서 안전 관련 단속을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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