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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신고'.테무도 걸릴 듯
공정위 "소비자보호의무 다하기 어려워"
허위 광고 의혹 3분기에 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메모리 슬롯 2 4다른 'C커머스(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6월 말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메모리 슬롯 2 4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 이름,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회사가 실존하는지,소비자 보호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절차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작년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사업자 소재지는 서울 중구,메모리 슬롯 2 4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알리는 이곳이 한국법인이라고 설명했지만,메모리 슬롯 2 4공정위 판단은 달랐다.서울 중구 사무실은 그저 대리인에 불과해 소비자 보호 등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등을 하지 못해 제재해야 한다고 봤다.
테무 역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공정위 관계자는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메모리 슬롯 2 4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C커머스를 겨눈 공정위 조사는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한 뒤 허위로 할인율을 높게 표기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테무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할인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개인정보 제3자 제공'를 강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의혹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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