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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더 커질것"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며,초등학교 야구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측은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수준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측은 이미 한계사항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물가를 동반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이어지며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에 텅빈 상가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네 자릿수인 9000원대와 다섯 자릿수인 1만원대는 차이가 크다"며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저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대로 인상은) 연체,초등학교 야구폐업,초등학교 야구대출 증가 등의 리스크(위험)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계는 동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환영할 분위기는 아니다"며 "이미 절대 수준이 높아지고 누적돼 왔기 때문에 소폭 인상이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재차 유감을 표하고 내년 논의를 위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명로 본부장은 "올해 회의 석상에서 편의점,초등학교 야구음식점,택시 운송업 등 최소한 3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는데 공익위원들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런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정부가 조사연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장은 "외식업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이미 시급을 1만 1천∼1만 2천 원을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 넘어가니 1만3000원∼1만4000원을 줘야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