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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8명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완료
사망자 23명 서류 확인·심의위 심의 후 지원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화재 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을 마무리했다.사망자 유족에게도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예비비로 화성 공장 화재 사망 및 부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안정비를 신청 당일 곧바로 지원하고 있다.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를 통틀어 첫 사례다.
도는 경상자 6명에게 1개월 치 긴급생계비 183만 원,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05월20일 일정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 치 367만 원을 신청 당일 지급했다.사망자 23명의 유족도 이날까지 신청을 모두 완료했다.사망자 유족에게는 3개월 치 550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거나 관련 법령과 대립할 경우에‘화성 공장 화재 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 항공료,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달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재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사고의 원인,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05월20일 일정초기 대처,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05월20일 일정행동 요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05월20일 일정사고 후 대처,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에 이번 사고로 미비점이 드러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법령상 관리 대상인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 비자 가운데 E-9은 없었으며,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05월20일 일정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3명,결혼이민(F6) 비자 2명,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05월20일 일정영주권(F5) 비자 1명 등이었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생산 업무 외에 상시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금지하도록‘파견법’을 개정하고‘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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