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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제척사유 이어 재배당 문제로 변론기일 연기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구상권 청구 소송의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4월 제척 사유로 지연된 이후 이번에는 재배당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옵티머스펀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오는 20일에서 연기됐다.변론기일 연기 사유는 재배당 문제다.
앞서 지난 4월에 열릴 예정이던 3차 변론기일은 재판부 배석 판사의 부친이 하나은행 측 법률대리인과 친족관계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연기됐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일은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NH투자증권 측은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스카루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짚었다.이에 NH투자증권 측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021년 사건 접수 후 3년 만에 재판이 열리는 이번 소송은 NH투자증권 측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난 4월 대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녹십자웰빙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투자 원금 20억원의 절반 수준인 10억9300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법원이 다자 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6월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발발했다.옵티머스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권고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했다.이후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스카루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도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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