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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고급 요양시설은 입소 대기만 5년을 해야 한다고 하죠.
이에 한 보험사가 요양원 입소 시기를 앞당겨주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려다 철회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싸커우선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KB라이프생명은 종신보험에 요양원 '입소 우선권'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어제(17일) 출시하려고 했는데요.
회사는 결국 입소 우선권 부가서비스를 뺀,싸커종신보험 상품으로 추후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KB라이프에 이 상품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했는데,싸커KB라이프는 입소 우선권을 아예 제외한 다른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복지부에 답변했습니다.
이 종신보험상품은 KB라이프 제휴업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약 2년 빨리 입소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앵커]
복지부가 개입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복지부가 관할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소지 때문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사 보험 상품 가입했다고 요양원 입소 대기순서에 혜택을 주는 건 관련 법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해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험 판매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원 빠른 입소라는 이익을 주면서 고객을 유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KB라이프로선 요양원 입소 우선권의 독창성을 내세워 배타적사용권 신청까지 했지만 핵심 서비스가 최종 무산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